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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자주묻는 질문 모음>
1인가구 의료급여자격조건?
기준중위소득 : 2,392,013원 정부에서 책정한 올해 2025년의 중위소득은 1인가구의 경우 2,392,013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1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월소득 + 재산소득)이 95만 6,805원을 넘지 않아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종류 1종과 2종의 차이점
1종과 2종은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르니 꼭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재가 의료급여’란 집에서 치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돌봄·식사·이동·주거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로서 장기입원 중인 환자 등 의료적 필요성이 낮으면서 퇴원하게 되더라도 안정적인 주거시설이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급대상자의 부모나 자녀같은 1촌 직계혈족인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능력이 있을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지난 1일부터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원칙적으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되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이 1억원(월 소득환산 834만원) 또는 일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한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다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인 교육·주거·생계급여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미 완화되었거나 폐지되었다.
의료급여 수급자격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심사를 거친 후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초수급자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될수있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소득, 재산, 가족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지며,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게 됩니다
산재를 당했을때 어떤 의료급여가 지급되나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이 요양급여로 지급됩니다.
노인틀니의료급여는 어떤 제도인가?
의료급여 노인틀니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구강건강 위해 틀니(의치) 제작 및 수리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빈곤으로 인해 치과적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부담을 덜어 드리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지원자격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이여야 하며, 과거 7년 이내에 중복된 수혜를 받으신 적이 없어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건강보험 틀니를 이미 시술 받았을지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같지만 않다면 의료급여 노인틀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의료비지원제도에서 의료급여항목은?
총 300만원 안에서 의료기관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노인임플란트 의료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치과 진료: 환자가 병원방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은 후 임플란트 필요성이 결정됩니다
등록 신청: 진료 후, 환자는 요양기관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심사 및 통보: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신청서가 공단에서 심사후 결과가 통보됩니다.
시술 시행: 등록이 완료되면 , 환자에게 시술이 진행됩니다.
기초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다면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조건 없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연속 2회 ‘근로능력 없음’ 으로 판정을 받은 자가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받게 되는 경우 경증질환자는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 중증질환자는 2년을 추가해서 더 연장받게 됩니다 단, 호전 가능성이 있는 경증질환자(비고착)는 연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종에서 2종으로변경시 달라지는 점
1급 수급자는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됩니다.
진료비 면제: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대부분의 진료비를 면제받게됩니다.
검사비 지원: 독감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약제비 지원: 독감 치료를 위한 약제비도 지원받게 됩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비급여 항목이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검사 전에 병원에 비용을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종으로 바뀐다면 이런 혜택을 못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1종과 2종의 본인부담금 차이
1종 수급자 본인부담금:
외래 진료:
제1차 의료기관: 원내 직접 조제 시 1,500원, 그 외 1,000원
제2차 의료기관: 원내 직접 조제 시 2,000원, 그 외 1,500
제3차 의료기관: 원내 직접 조제 시 2,500원, 그 외 2,000원
특수장비 촬영 (CT, MRI, PET): 총액의 5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대부분 면제, 특별한 경우 1,000~1,500원 부담 가능
약국 이용: 처방조제 500원, 직접 조제 900원
1종 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18세 미만 아동
행려환자
등록 결핵 질환자
등록 중증 질환자
등록 희귀 질환자
2종 수급자 본인부담금:
입원: 급여비용 총액의 10%
외래 진료:
제1차 의료기관: 원내 직접 조제 시 1,500원, 그 외 1,000원
제2차 및 제3차 의료기관: 만성질환자 제외,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만성질환자는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
약국 이용: 처방조제 500원, 직접 조제 900원
2종 수급자 본인부담금 경감 및 면제 대상:
자연분만 산모
6세 미만 아동 입원
중증 질환자
의료급여 수혜자의 혜택
소득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의료비를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1종과 2종으로 분류되며, 수급권자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되야 하며, 적은 본인부담금과 건강유지비, 본인 부담 상한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신청은 시/군/구청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기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진료시 추가적인 진료를 해야 한다면, 담당 의사의 진료 소견이 포함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