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지난 26일, 100쪽에 달하는 항소심 판결문을 통해 이 대표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 모두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핵심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5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표에게 내렸던 '허위사실 공표 무죄 판결'을 적극 인용하며 판결의 방향을 바꿨다. 표현의 자유, 정치적 발언에 최대한 보장해야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적 사안에 대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이 대표의 발언이 반드시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 지어질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